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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심리한 두 재판부, 판단은 엇갈렸다…임종헌 유·무죄 보니
'사법행정권 남용'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른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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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마지막 사건…임종헌 1심서 징역 2년, 집유 3년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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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마지막 1심' 임종헌 집유…"사회적 형벌 치렀다"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 연합뉴스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권 남용’ 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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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'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…法,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[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]
이른바 ‘사법농단’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.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이하 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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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고발' 이탄희 "양승태 수족들, 귀신 지시 받은 건가"
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'사법농단' 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. "(그의)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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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좋은 재판" 강조하며 떠났다…12개 장면으로 본 '김명수 코트' 6년
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“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”으로 시작했다. “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”(양승태), “전국의 사법부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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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평적 법원-지연된 정의 남겼다…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
김명수(64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.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(현 국회의원, 당시 문체부 장관)의「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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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이초 교사 49재' 8만명 연가투쟁…교장들도 "학교 문 닫겠다"
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'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'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,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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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, 김명수 체제서 ‘미스터 소수의견’
이동원(左), 허익범(右)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(主審)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(58·사법연수원 17기) 대법관이다.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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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원 수 산정 때 해고·실직자 제외…법외노조 통보 폐지
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원직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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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·인천도 전교조 특채 의혹…조희연 수사 불똥 번지나
조희연 서울시교육감(왼쪽)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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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외노조 통보 처분’ 전교조 소송 각하…이미 합법노조
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모습. 뉴스1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법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‘법외노조 통보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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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교조 새 위원장에 45세 최연소 전희영…"젊은 노조 만들 것"
전희영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(왼쪽)과 장지철 신임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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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'노조'된 전교조,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 재개
지난달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(오른쪽)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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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은혜 "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" 재합법화 후 첫 회동
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.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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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전교조가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으려면
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·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‘법외노조 처분’은 부당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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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전교조
박진석 사회에디터 기자는 ‘전교조 세대’다.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됐던 1989년 모교 재단은 ‘불법 노조’ 가입을 문제 삼아 선생님 몇 분을 재단 산하 다른 학교로 쫓아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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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,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(사진)이 8일 퇴임했다.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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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] 전교조 “문 정부, 피해 배상해야”
전교조 ’문 정부, 피해 배상해야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(가운데)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.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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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"文정부,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"
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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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전교조 합법화…악마는 디테일에 있다
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사무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불법했다고 판결을 내렸다. 7년만의 재합법화다. [뉴스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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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…고용부,법외노조 통보 취소
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.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.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.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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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대법 판결 하루만에···정부,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
[속보] 노동부,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…법적 지위 회복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사무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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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로 기운 '김명수의 대법'…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
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(서울=연합뉴스) 박동주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